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보험료 인상률은 이 단가를 기준으로 수가계약이 되는 것을 지켜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보험료 인상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한 연세대 연구 원가수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용역연구를 실시해 2002년 수가계약에 사용하기로 하고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병의원 원가 용역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뢰된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내부 보고되는 과정에서 동네의원의 의료수가가 원가보다 18%높게 책정됐다는 식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날 회의에서 연구결과 공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14일 회의에서도 위원들에게 완전 공개되지 않고 본 회의에 앞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보고되는데 그쳤다.

연구결과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병원급의 경우 56.3원, 의원급은 46.7원으로 보고됐으며 토론 끝에 200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환산지수는 일률적으로 50.7원으로 결정됐다.

병원급의 경우 순수이론적 환산지수(비급여가 급여화된다는 가정)와 비급여수익을 반영한 환산지수의 중간값을 택하고 의원급은 표준모델에 의한 의원급 환산지수를 인용하여 병의원 통합 환산지수 50.7원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2년도 공단이사장이 공급자측과 계약에 임하게 되는 수가는 전년 55.4원보다 8.5%인하한 수준으로 의약계 대표간의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연구결과보다 낮은 환산지수로 계약을 임하게 될 전문요양기관 등 병원급 이상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며, 동네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현재보다 낮은 수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가안이 공급자측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가수준을 결정하고 지난해 처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계약을 앞두고 동네의원의 수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식의 자료를 흘리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수가계약시 의료계의 입지를 좁히려는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